안녕하세요 파주시 폐차장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의 조건을 중심으로 조기폐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이전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만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었는데요!
2023년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도 조기폐차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많은 접수로 마감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고 있어서 아직 신청을 안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서둘러 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한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신 후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폐차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은
조기폐차로 차량의 폐차를 진행한 후 지원금을 주는 폐차 방법입니다.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차량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폐차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으로는 조기에 폐차를 진행하면 연간 미세먼지는 3,400톤 / 온실가스는 470만 톤 정도가
감축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기 전에 차주분께서는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등급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급조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등급마다 차주분의 차량에 산정되는 보조금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꼭 등급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등급 조회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요, 또다른 방법으로는
114에 전화하셔도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2023년 올해까지만 시행된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신청으로 마감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을 안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보조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은 2023년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시행된 순간부터 많은 접수로 현재 빠르게 마감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편성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마감전에 차주분들께서는 서둘러 파주시 조기폐차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보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도록 담당 행정 기관으로 빠른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공고문의 상세 내용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 조기폐차 조건 ]
조기폐차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시행되고 있는 폐차 방법인 만큼,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충족하셔야 파주시 조기폐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시면 파주시 조기폐차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원하시는 차주분들께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확인해주신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조건)
-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
-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이력이 없는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을 합격한 차량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신 차주분들께서는 처음 신청해 주실 때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기폐차 제출 서류 ]
조기폐차는 명의마다 조금씩 제출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법인차량 조기폐차는 서류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해당하시는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주신 후에 정확하게 잘 보이도록 찍으신 후, 파주시 조기폐차의
담당자에게 문자로 제출해주시면 서류 제출은 완료됩니다.
실물제출 서류는 차량 내부에 놓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제출 서류)
개인명의 - 차량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법인명의 -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
공동명의 -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 공동명의 두 분의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절차 ]
조기폐차는 1. 서류접수 → 2. 대상확인 및 보조금 산정 → 3. 관능 검사 → 4. 차량 말소 → 5. 보조금 지급
으로 진행됩니다.
1) 서류접수는 담당자에게 보내주신 서류를 담당 행정 기관으로 접수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차주분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 후에 차량에 해당하는 지원금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3) 해당 금액이 산정이 되면, 차주분의 차량의 관능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관능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주분의 차량이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입고는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량 위치만 알려주시면 간단하게 입고 예약이 완료됩니다. 입고는 파주시 조기폐차의 담당 기사님께서 직접 운행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관능검사를 통해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말소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말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수리 후에 재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는게 확인이 되면 말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5) 말소 절차까지 완료되면 말소증을 발급받고, 차량에 해당된 금액만큼 차주분께 직접 지급됩니다.
이렇게 조기폐차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작년과 상세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 사진은 올해 기준으로 나온 지원금의 상세내용이 나와있는 표인데요,
먼저 작년과 달라진 부분과 지원금 수령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종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한도 상향 조종이 폐지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의 기준가 액에 10%가 추가되어 조기폐차에 기본 100만 원이 추가 지원
- 1개월 이내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이 되고, 공동명의일 경우는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
2. 소상공인의 경우, 조기폐차가 기본 100만 원으로 추가 지원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중복할 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니 확인 바랍니다!!!
지원금 수령은 총 1,2차로 나누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완료 시 지급되는 지원금
2차 지원금: 조기폐차 완료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을 구매 시 지급되는 지원금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기 전에 차주분들께서 중요시 결정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차장 선택인데요, 폐차장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차주분의 차량의 폐차 진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폐차장에서 대신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는 폐차장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폐차장을 잘못 선택하시면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는데요,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거나 과태료의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부 관허 폐차장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폐차장은 정부 관허 폐차장입니다 :)
파주시 조기폐차는 파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차량의 조기폐차 말고도
일반폐차 / 압류폐차 / 상속폐차 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아니더라도 위 폐차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파주시 조기폐차의 폐차 전문가가 1:1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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