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의 주범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해 대기환경 개선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조기폐차는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절차에 따라 조기에 차량을 처분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보니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오늘 남양주시 조기폐차와 함께 조기폐차 대상과 조기폐차 지원금까지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을 차량의 유종, 연식,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의 등급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환경부 고객센터인 1833-7435에 전화해 차량번호와 주소지 두 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을 마친 뒤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조기폐차가 정부 지원으로 지원금을 받으며 차량을 처분이 진행돼 보니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해놓은 조기폐차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여야 조기폐차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으로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출고 당시 부착 차량은 조기폐차 가능), 자동차 정기검진에서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만족하는 차량, 수도권 대기관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된 차량이라면 남양주시 폐차장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 조기폐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허 폐차장은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 폐차와 관련된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조가폐차 접수부터 말소,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 업무까지 모든 폐차 절차를 차주님을 대행해 비대면으로 폐차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남양주시 조기폐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폐차장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 남양주시 조기폐차 접수 시 준비한 조기폐차 서류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조기폐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서류를 차량명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개인 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법인 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통장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정해지며, 차량마다 지원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총 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는데요. 산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기본 지원금으로 70%, 추가 지원금으로 3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50%, 추가 지원금으로 50%가 지급됩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처분한 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성능검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해주셔야 하는데요. 남양주시 폐차장에서는 기사님이 차량 위치로 방문해 차량을 입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간단하게 차량 입고가 완료됩니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협회 검사원이 성능검사를 진행해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검사에서 합격한 차량이어야 조기폐차로 말소가 가능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성능검사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말소까지 7일 정도 소요되며, 말소 후 2개월 내로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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